댓글 조작보다 더 큰 위협은 ‘중국발 여론 공작’…韓, 디지털 주권 지켜야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 ‘자손군’에 대한 수사에 경찰이 본격 착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 조작 시도는 명백히 위법이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가 진정 경계해야 할 대상은 리박스쿨만이 아니다. 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중국발 여론 조작’이야말로 훨씬 심각한 위협이다.
최근 중국은 틱톡, 웨이보, 샤오홍슈 등 자국 플랫폼과 유학생 커뮤니티, 조작 계정 등을 활용해 한국 내 여론에 간섭하고 있다.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대중 인식, 심지어는 선거 여론까지 은밀하게 왜곡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일부 계정은 한국인 행세를 하며 친중 발언을 퍼뜨리고, 반중 정서를 희화화하거나 극단화시키는 방식으로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해외 여론’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전략적으로 설계한 디지털 선전전의 일환이다.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유도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려는 전술적 목적이 깔려 있다. 이미 대만, 미국, 호주 등도 이 같은 중국식 정보 전쟁의 위협을 직시하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리박스쿨’ 사건처럼 국내 세력의 댓글 조작은 엄정히 수사하되,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외국 세력의 정보 침투와 여론 공작을 막기 위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사이버 안보, 플랫폼 감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댓글 조작은 눈에 보이지만, 중국의 개입은 훨씬 교묘하고 장기적이다. 지금이야말로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