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번 사건이 ‘예고된 비극’이었다는 점이다. 피해 여성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A씨를 경찰에 신고한 바 있으며, 사건 발생 닷새 전인 26일에도 위협을 느껴 신고했지만 경찰은 “해결됐다”는 통보만 한 채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2023년에도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받자 상대가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반복된 신고와 전과 등을 고려할 때 계획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정폭력 문제가 아니다. 중국 국적자가 귀화한 한국인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다 결국 살해에 이른 중대한 범죄다. 한국 사회는 외국인 범죄, 특히 중국 국적자와 관련된 사건이 증가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가리봉동은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그동안 중국 국적자의 각종 범죄가 꾸준히 보고돼 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이민 정책, 치안 대응, 외국인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경고다.
사법기관은 피의자에게 엄정한 법적 처벌을 내려야 하며, 경찰은 반복된 신고에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못한 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지역 사회의 감시 체계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국 국적자의 범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강력한 법적 대응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