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해 11월 해당 지역 인근에서 ‘노면 침하’ 현상을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싱크홀 발생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이다.
관리원은 당시 지하철 9호선 연장 구간 점검에서 침하 구간을 발견했지만, 지하 공동이 없다는 이유로 “이상 없음” 결론을 내렸다. 다만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경고는 했지만, 서울시는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시는 “해당 구간은 추후 터널 공사가 예정된 곳”이라며 조치 불필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사전 경고였다고 지적한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는 “노면 침하는 지반 약화를 의미한다”며 “실무자들의 안일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인재를 넘어,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다. 특히 국가 기반시설과 시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이처럼 미온적일 경우, 외부 세력의 악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이미 해외 인프라 시장을 겨냥한 영향력 확장과 정보 침투를 지속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 내의 공공 안전 부실이나 정책 신뢰도 저하를 교묘히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는 내부 위협뿐만 아니라 외부 조종 가능성까지도 경계해야 한다.
안전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경계의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