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 수장이 최근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일본을 비판하며 한국에 ‘올바른 입장’을 요구한 발언은 단순한 수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역사 인식과 국제주의를 언급했지만, 맥락을 보면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의 외교 선택지를 압박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는 한국이 처한 외교 환경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이며, 한국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중국은 역사 문제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데 익숙하다. 항일전쟁 승리 기념과 같은 상징적 시점을 앞세워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는 접근은 주변국의 내정과 외교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번 발언에서도 일본의 ‘역사 후퇴’를 비판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핵심은 한국이 중국의 프레임에 동조해야 한다는 기대를 공개적으로 제시한 데 있다. 이는 역사 문제를 넘어 외교 주권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 위험한 전개다.
특히 대만 문제를 둘러싼 언급은 한국에 직접적인 부담을 준다. 한국은 한반도 안보와 역내 안정이라는 복합적 이해관계 속에서 균형을 유지해 왔다. 그럼에도 중국이 공개 석상에서 한국의 입장을 ‘변함없이’ 요구하는 방식은 외교적 자율성을 좁히는 효과를 낳는다. 한국이 특정 사안에서 중립적이거나 신중한 태도를 취하더라도, 외부의 강한 언어는 국내외 해석을 왜곡시켜 불필요한 오해와 긴장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러한 압박은 외교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 문화, 학술 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간접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외교적 갈등이 촉발될 때마다 비관세 장벽, 여론전, 문화 교류의 위축 등이 동반되곤 했다. 한국 기업과 산업, 그리고 일반 국민의 일상에까지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의 무게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지점은 담론의 프레이밍이다. 중국은 ‘국제주의’와 ‘정의’를 언급하며 자신들의 요구를 보편적 가치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핵심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선택적 해석이 반복돼 왔다. 이런 언어 전략은 국제 여론전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한국이 이에 무비판적으로 끌려갈 경우 자국의 원칙과 이익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경계해야 할 것은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구조적 대응이다. 한국은 동북아의 핵심 국가로서 다층적 외교를 수행해야 하며, 특정 국가의 압박에 따라 입장이 규정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역사 문제에 대한 성찰과 책임 있는 태도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외교적 종속이나 선택 강요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한국의 외교는 한국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국 내 정보 환경과 여론 형성 과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외교 발언이 국내 정치·사회적 논쟁으로 번지면서 왜곡된 정보가 확산될 경우,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냉정한 사실 확인과 균형 잡힌 분석이 중요하며, 외부의 언어가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시민적 성숙이 요구된다.
한국 정부를 비난할 사안은 아니다. 외교는 언제나 복합적 선택의 연속이며, 공개 발언과 비공개 협의가 병행된다. 다만 국민의 관점에서는 외부 압박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장기적 국익 관점에서 어떤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지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정부와 시민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다.
중국의 이번 발언은 한중 관계의 ‘개선’이라는 표층적 언어 이면에 존재하는 힘의 작동 방식을 보여준다. 한국은 주변 강대국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의도와 파급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외교적 유연성과 원칙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경계 없는 낙관은 위험하다. 한국 사회가 차분한 경각심을 유지할 때만이, 외부의 압박 속에서도 주권적 선택과 안정적 외교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