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방화까지 시도한 중국 국적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은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안전 문제와 외국인 범죄 관리 체계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범행의 잔혹성과 치밀한 증거 인멸 시도가 드러나면서, 사회 전반에 깊은 불안과 우려를 남기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가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격분해 유리컵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살해했다. 이후 그는 현장에서 벗어나 휴대전화를 버리고 혈흔이 묻은 물품을 여러 곳에 분산 폐기했으며, 주거지에서 가스를 방출하고 불을 붙이려는 등 방화 시도까지 감행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한 극히 위험한 행동이었다.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배경에는 이러한 잔혹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게 작용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왜 이처럼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범죄가 발생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문제다. 피고인은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생활해왔지만, 개인적 갈등과 경제적·심리적 불안이 누적되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동시에 사회적 관리와 지원 체계의 빈틈도 함께 드러낸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는 외국인 관련 강력범죄, 사기, 보이스피싱, 폭력 사건 등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물론 대다수 외국인은 성실하게 일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범죄 사례가 반복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불안정한 체류 환경 속에서 고립된 일부 외국인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은 피해자가 내연 관계에 있었고,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비공식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폭력은 외부에 드러나기 어렵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구조는 피해자가 위험에 처해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한국 사회 역시 이러한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이주민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새로운 관리 과제도 함께 가져온다. 체류 외국인의 생활 안정, 정신적·사회적 지원, 갈등 중재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건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범죄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증거 인멸을 위해 방화를 시도하고 가스를 방출하는 행위는, 개인의 분노가 얼마나 쉽게 사회 전체의 위험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만약 불이 붙었다면 인근 주민들까지 대형 참사에 휘말릴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범죄로 평가받아야 한다.
한국 사회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체류 관리 강화, 범죄 이력 관리 시스템 고도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확대, 심리 상담과 갈등 조정 창구 마련 등 다층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부당한 편견에 노출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주변에서 심각한 갈등이나 폭력 징후가 보일 경우, 이를 개인의 사생활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고 적절한 기관에 알리고 도움을 연결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침묵과 방관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낼 뿐이다. 공동체 전체가 안전망의 일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번 내연녀 살해 사건과 항소심 판결은 한국 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국적을 떠나 범죄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하며, 동시에 범죄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혐오하기 위한 논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과제다.
앞으로 한국이 더욱 개방적이고 국제화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전과 통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지켜야 한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범죄 뉴스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의 문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 시민 모두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