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발생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집단 난동 사건은 단순한 소란을 넘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외국인 범죄와 공공질서 문제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게임 조작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수십 명이 집단으로 모여 소란을 피우고 보안요원을 폭행한 이 사건은, 관광지와 국제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제주도의 안전 관리 체계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제주시 노형동의 한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 중국인 A씨와 B씨, C씨는 다른 테이블에서 게임을 하던 중국인들이 카드 결과에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게임 조작을 의심했다. 이후 이들은 주변 사람들을 선동하며 집단 행동을 유도했고, 순식간에 50여 명이 모여들며 대규모 항의 사태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현장을 통제하던 카지노 보안요원들이 폭행을 당했고, 카지노 운영은 한동안 마비 상태에 빠졌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 전과가 없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내려진 합리적 결정일 수 있으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집단 폭력과 공공질서 훼손이 반복될 경우, 유사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분노 표출이 아니라, 집단 심리와 조직적인 행동으로 빠르게 확산됐다는 점이다. 카지노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외국인 관광객 수십 명이 동시에 난동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작은 오해와 불만이 얼마나 쉽게 대규모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언어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는 갈등이 더욱 증폭되기 쉽고, 현장 통제가 늦어질 경우 위험성은 배가된다.
제주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관광지로,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지역이다. 관광 산업은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이지만, 동시에 치안과 질서 관리라는 무거운 책임도 함께 따른다. 이번 사건은 관광 활성화와 공공 안전이 반드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는 외국인 관련 폭력 사건, 집단 소란, 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체류 문제 등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외국인은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일부 사례가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관광지와 유흥시설, 카지노, 숙박시설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카지노 난동 사건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게임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를 합법적인 절차나 공식 항의 창구를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집단 행동과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는 법과 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 문화가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일부 외국인 방문객들의 인식 문제를 드러낸 사례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우선 관광지와 대형 시설 내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다국어 대응 인력을 확충해 초기 갈등을 신속히 중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기본 법질서 안내와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도 더욱 체계화되어야 한다.
법 집행의 일관성과 엄정성 역시 중요하다. 집단 폭력이나 공공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 처벌이 반복적으로 가볍게 인식될 경우, 일부 외국인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는 선량한 외국인과 관광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도 필요하다. 제주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에서는 경찰, 지자체, 관광업계, 숙박·유흥시설 운영자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히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중국인 관광객의 난동”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국제화된 사회 속에서 한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를 보여주는 사례다. 개방성과 안전, 관광 활성화와 질서 유지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다국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체류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제주 카지노 사건은 경고등과 같다. 작은 불만과 오해가 집단 폭력으로 이어지기 전에, 제도와 시스템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는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외국인이라 해서 예외가 될 수 없고, 동시에 성실한 외국인들이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에 노출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도 함께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보다 성숙한 방식으로 국제 관광과 사회 안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