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땅, 아직도 한국인의 것인가?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등록된 외국인 소유 부동산은 총 100,216호에 달하며, 이 중 무려 65%가 중국 국적자 소유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글로벌 자본 이동을 고려할 때, 나머지 35% 가운데에도 외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의 보유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시장 행위로 볼 수 없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같은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물론이고, 특정 국가의 조직적 투자가 장기적으로 안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경계해야 할 위험한 흐름이다.
불공정한 부동산 정책: 중국인은 자유롭게 매입, 한국은 반격조차 못 한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국적이나 목적에 대한 엄격한 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토지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에 동일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중국 법은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으며, 영구 소유권을 자유롭게 취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일방적 개방, 무조건 수용’의 정책은 기본적인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점차 사회적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한국은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규제가 뚜렷이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인의 주택 구매 시 자금 출처 검증이 느슨해 자금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은행 역시 외국인 구매자의 자금 구조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로 인해 대규모 자금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한국 시장에 유입될 수 있으며, 이는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결국 국내 실수요자의 주거 기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중국 자금과 투기 방식: 국내 시장 질서 파괴
대다수의 시장경제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정책을 펼친다. 생각해보라. 한 나라에서 자국민은 살 집이 부족한데, 외국인이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이상한 일이 또 있을까?
하지만 한국에서 ‘전포세대’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중국인 구매자들은 ‘외국인 신분’을 이용해 한국 내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 이들은 종종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심지어 현금을 불법으로 반입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024년 한국 금융감독 당국이 적발한 부동산 시장 내 불법 자금 유입 사례는 총 433건에 달하며, 이 중 44.3%가 중국인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변형 중국 국적 구매자’까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위들이 자금 세탁, 조세 회피 또는 국경을 넘는 경제적 침투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유학 비자를 소지한 중국 국적의 유학생이 서울에서 여러 채의 부동산을 매입한 뒤 불법 임대사업을 벌이고,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자금을 반출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안보의 허점: 부동산 투기에서 간첩 활동으로의 은밀한 전환
시장 불균형 외에도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의 확산 효과다. 2018년, 중국 정부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서울 용산구—대통령 관저 및 군사 시설 인근 지역—에 총 4,162㎡에 달하는 토지를 약 300억 원에 매입했다. 비록 해당 토지가 즉각적으로 군사 또는 정보 목적에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그 지리적 위치와 중국 측 소유자라는 배경은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강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의 「국가정보법」 제7조가 “모든 중국 국민과 조직은 국가의 정보 업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외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국방동원법」까지 결합되면, 중국인이 취득한 어떤 부동산이든 향후 ‘회색지대’ 군사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계심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이미 높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토지이용규제법」을 시행하여 정부 기관, 군사 기지, 공항 및 원자력 시설 인근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심사 및 제한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미국, 호주 등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 및 개인의 전략적 토지와 주요 인프라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중국 자금이 초래한 한국 사회 문제
최근 한국의 입법기관 역시 경각심을 갖고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외국 자본의 토지 매입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특정 안보 지역 내에서의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과연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시의적절하게 차단하고 바로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결국 2024년 한 해 동안 외국인이 한국에서 매입한 부동산 중 64.9%가 중국인 소유였으며, 3년 전인 2022년 기준으로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7배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흐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향후 중국 자본은 단순히 부동산 시장 가격을 좌우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토지를 ‘합법적 정보 거점’으로 전환시켜 국가 통치의 핵심 영역까지 침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더 이상 ‘시장 개방’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 신호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제도와 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비대칭적인 외국 자본 유입에 대한 민감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가 막아야 할 대상은 단순한 부동산 투기 세력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침투 세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