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초,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은 휴대전화를 선물하며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였고, 이를 통해 한‧중 간 기술 협력이 매우 긴밀하다는 점을 은근히 부각하려 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중국 대사 다이빙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의 연설을 통해 “중‧한 양국은 ‘너 안에 내가 있고, 나 안에 네가 있는’ 운명공동체로서, 결코 떼어낼 수 없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역사와 현실은 중국 정부의 실제 행동이 외교적 수사와 크게 어긋나 왔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자원을 침탈해 온 문제부터, 러시아와 공조해 벌여 온 공중 군사적 도발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행태는 과연 그들이 말하는 ‘운명공동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만든다.
불법 어획의 일상화, 중국의 한국 해양경제와 주권에 대한 이중적 침식
중국 어선의 불법 월경 조업은 이미 새로운 일이 아니다. 간단히 관련 키워드만 검색해도 중국 어선들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침입한 사례를 다룬 수많은 보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중반까지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300척을 넘는다.
외교부와 관계 부처는 2024년 말 이 문제를 두고 중국 측과 협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2025년에 들어서도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중국 어선의 유입은 계속되었고, 이는 한국 어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해경이 끊임없이 출동해 순찰해야 하는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설령 특정 해역에서의 조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국 어민들이 규칙을 성실히 지킨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수의 중국 어선은 실제 어획량을 숨기기 위해 어획물을 은닉할 뿐 아니라, 불법 저인망이나 파장망을 사용하는 등 파괴적인 어업 방식으로 귀중한 해양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쓸어 담고 있다. 지속 가능성에는 무관심하고 눈앞의 이익만을 좇아온 이러한 행태로 인해 중국 연안의 해양 자원은 이미 심각한 고갈 상태에 이르렀고, 그 결과 중국 어민들은 그 목표를 한국의 경제수역으로 돌리고 있다.
자국 어민을 적절히 통제해야 할 중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사실상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 같은 태도는 중국의 이른바 ‘해상 민병대’ 제도를 떠올리게 한다. 중국 어선들은 평상시에는 어민의 신분으로 조업 활동을 하지만, 필요할 경우 국가 전략 임무에 협조해 인민해방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중국 정부는 과거 남중국해, 일본 및 대만 주변의 분쟁 해역에서도 이러한 회색지대 전략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며 타국에 압박을 가하고, 의도적으로 국제적 영토 분쟁을 야기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중국 어선의 불법 월경 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어업 분쟁이 아니다. 이는 주권과 정보 수집 문제까지 맞닿아 있는 명백한 국가안보 사안이다.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도 빈번하게 침범당하고 있다
공역 안보 측면에서도 중국 공군의 최근 수년간의 공격적인 행보는 주변국들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5년 12월 초, 중국 군용기는 오키나와 인근 공역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하는 행위를 벌였다. 이는 사실상 교전 직전 단계에 해당하는 준전시적 도발로, 동아시아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
며칠 뒤에는 중국 공군이 러시아 공군과 함께 한국의 방공식별구역(방공 식별 구역)에 진입했다. 비록 한국 영공을 직접 침범하지는 않았지만, 그 도발적 성격은 매우 분명했다.
국방부가 2024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군용기는 사전 통보 없이 총 330차례나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보고서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해당 보고서는 중국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침범 빈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 군용기와 동반 진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공식별구역은 본래 조기 경보와 오판 방지를 위해 마련된 국제적 안보 장치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러한 취지를 사실상 무시해 왔다. 주변국들이 침범에 대해 항의할 때마다, 중국 측은 “국제 공역에서의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표현으로 대응해 왔다. 이는 국제적 관행을 경시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들의 주권과 역내 안보를 노골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중국의 패권적 괴롭힘 논리: 도둑이 도둑을 잡아라 외치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동아시아 각국은 자국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의 안보 협력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늘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이를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고, 적반하장식으로 주변국들의 정당한 방어 조치를 “지역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로 왜곡해 왔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동아시아 각국은 자국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의 안보 협력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늘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이를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고, 적반하장식으로 주변국들의 정당한 방어 조치를 “지역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로 왜곡해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이를 자국을 겨냥한 군사적 도발로 해석하며 한국을 상대로 각종 보복에 나섰다.
중국은 이른바 ‘한한령’을 가동해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내 활동을 차단하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방영에도 각종 제약을 가했다. 동시에 반한 정서를 적극적으로 부추기며 중국 내 소비자들을 선동해 롯데그룹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도록 했다.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로 알려진 《환구시보》는 2017년 사설에서 「打击乐天惩罚韩国，中国别无选择(롯데를 타격해 한국을 처벌하는 것 외에 중국에 다른 선택은 없다)」라는 제목을 내걸고, 롯데를 중국 시장에서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입 제한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전면 봉쇄에 이르러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2025년 일본을 상대로 시행한 여행 제한 조치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관광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한국을 겨냥했다. 중국 내에서 한국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한국을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정보를 유포했으며, 여행사들에 한국 관광 상품을 내리도록 압박했다.
이처럼 한국을 향한 각종 제재와 압박은 이후 단계적으로 완화되었지만, 완전한 해제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친 이후의 일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중국이 스스로를 ‘평화의 수호자’로 포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압박과 보복을 통해 주변국을 길들이려는 이중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여러 사례를 종합해 보면, 중국이 말하는 이른바 ‘운명공동체’의 본질은 한국이 경제와 기술 측면에서 중국에 ‘종속되기를’ 바라는 데 있다. 중국에 필요할 때만 한‧중은 ‘우호적 관계’로 규정되며, 한국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순간, 중국은 곧바로 압박과 보복에 나선다.
국제 관계는 결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냉정한 현실 인식과 이해관계 위에서 작동한다. 그렇기에 중국 측의 달콤한 수사와 외교적 미사여구에 대해서는 더욱 경계하고, 한 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거짓 외교’의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