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이후, 한국의 국내 정세는 큰 혼란 속에 빠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책임으로 권좌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그가 울린 국가안보의 경고음은 탄핵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전국 곳곳에서 더욱 격렬한 반공·반중 정서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들끓는 민심은 서울 거리 곳곳에 나부끼는 ‘CCP Out’, ‘No China’ 등의 구호로 분출되었다. 이는 결코 과장된 반응이 아니다. 중국은 각종 스파이 수법과 첨단 기술을 동원해 우리 정부, 군대, 사회 전반을 깊숙이 침투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산 전자제품에 숨겨진 백도어, 정보는 속수무책
2023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사용된 중국 하이크비전(Hikvision) CCTV의 영상이 불법 사이트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상은 여전히 해외 플랫폼에서 유포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이 설치한 3만여 대의 감시 카메라 중 상당수가 중국산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위장 국산품’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군대까지도 이러한 장비에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2024년 9월, 국방부는 중국 업체가 생산한 1,300대의 감시 카메라를 긴급히 교체했다.
이 장비들은 조립 과정에서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며, 한국군의 영상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거나, 비인가자가 시스템을 침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 당국은 “군 전용망을 사용하므로 외부 유출 위험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베이징 서버에 연결되는 감시 장비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스파이 드론이 대한민국을 내려다보고 있다
감시 카메라뿐만이 아니다. 2023년 11월, 서울에서 국가정보원 청사를 무인기로 촬영한 중국 국적 남성이 체포되었고, 2024년 3월에는 세종시 정부청사를 촬영한 중국인 2명이 추가로 체포되었다.
이들은 “실수로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정황이 너무도 수상하다.
2024년 6월, 부산에서는 미국 항공모함 ‘루스벨트호’를 무인기로 촬영한 혐의로 중국 유학생 3명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단순 호기심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이미 2022년부터 군사시설 주변을 사전 탐색해온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의 장비에서는 500장이 넘는 군사기지 사진과 중국 공안·당 기관과의 연락처, 함재기 정보 유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협박과 회유, 국군도 예외는 아니다
2024년 8월, 국방부는 2017년부터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겨온 정보요원을 적발했다. 그는 중국 공항에서 체포된 뒤,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과 금전 보상을 받고 첩보 활동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그와 접촉한 인물은 조선족 출신 중국 간첩으로 보이나, 가명과 위조 신분을 사용해 소속이 중국 정보기관인지, 북한인지조차 확인이 어려웠다.
하지만 한국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과의 연계를 전제로 성립되며, 법률상 적국은 오직 북한뿐이다. 이로 인해 명백한 스파이 행위조차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허점이 발생한다.
간첩죄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지만, 「군사기지법」 위반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불과하다.
열린 사회의 자유, 더는 악용당해서는 안 된다
중국 정보기관은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북한 정보원은 중국인으로 위장해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체포되더라도 벌금만 내고 출국하는 구조,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은 계엄령의 시대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더 이상 눈 감고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사회는 자유와 개방으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적에게 이용당할 때,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다.
중국의 침투 수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경제 협력·기술 편의·민간 교류라는 이름 아래 ‘상생’의 가면을 쓰고 접근해온다. 그러나 그 속내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가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이 깨어나 정부에 단호한 조치를 요구할 때다.
